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능력 천차만별… “공공의료체계 확충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내 취약할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구 지역에서는 2000여 명의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도 생겼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진들은 번아웃에 시달렸다. 2차 대유행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방역체계와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염·비감염 진료구역 분리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구축은 필수적이다”라며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능력이 천차만별이기에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질병청의 지방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 배치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권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 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의료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잘 세워진다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면 실효적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과잉진료와 적정의료의 부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대형민간병원 중심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공공보건의료 강화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다. 70개 책임의료권역에 지방의료원이 최소한 1개 이상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