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 및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다수 기업에 편중된 정책이라며,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 지원에 56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존 결정된 금액 중에서 50조 원 가량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6일까지 총 31만9000건, 28.3조원의 자금이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지원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늘 벤치마킹하는 미국의 지원제도조차도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담보돼야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며 “한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막대한 자금을 기업들에게 살포하고 있다. 심지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 촉발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난생계소득을 비롯한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금융지원 정책을 비롯해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꼬집으며 “정부는 해고금지 서약서 의무화, 사전 노동자대표와의 고용안정계획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임원연봉 제한 및 주식배당 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과거 IMF, 금융위기때처럼 기업 살리기에만 편승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