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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해지는 공공의료 공백과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의무복무시킬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핵심으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진료과 간에 쏠림현상이 심각한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에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대학교 입학정원을 어째서 18년째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나. 매년 1000명을 늘려도 OECD를 따라 갈 수 없는 지금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달래기용으로 줄였던 300명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의 논의가 고작이다"라며 "환자들은 생을 달리하는 데 국가가 직역에 휘둘리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 ▲소규모 국립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의사기득권 철폐와 의대정원의 합리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에 휘둘려 합리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논의구조에서 올바른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려이 나서서 논의구조를 보다 확대·개편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