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탈시설 정책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천문학적 예산을 운운하며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더 소요되고 예산 낭비이니 검증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탈시설 하는데 있어 부족한 예산자원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다,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장연은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무리한 주장'으로 치부하고 왜곡하며 '장애인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1939년 나치가 비용문제로 자국의 30만명의 장애인을 생체실험했던 T4작전의 선동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의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 서울시가 제시한  비용이 많이 든다, 안든다의 단적인 예산이 탈시설의 장벽이 될 수는 없다"며 "몇 십년간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으로 각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고 현재 장애인뿐만이 아닌 이동약자 모두가 이용하는 환경이 구축됐다. 이와 같이 예산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서울시탈시설조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이에 장애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 추진 될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