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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두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돼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국민들의 바램이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일 오전 코엑스 동문 앞에서 열린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에 따른 목적에 맞게 연금제도를 잘 설계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계산위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학술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방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병렬해 객관적, 학술적인 시나리오를 보여 주면 된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 왜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판단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연금수입의 88%를 차지하는 사업장가입자를 대표해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되고,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