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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훈 활동지원사가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박명훈 두 명의 원고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국가배상청구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에 나선 지 1분 30초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저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경찰은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호송했다. 최소한의 고정장치도 없는 차량에 박 대표는 조수석 의자를 붙잡으며 이동해야 했다.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체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현장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박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장범인으로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다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가치를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또다시 무책임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떠넘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한다. 헌법에서 명시된 그 가치와 권리를,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책임 있게 보장하길 바란다. 장애인의 정당한 시민권 보장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요구에 대한 국가는 탄압을 멈추고, 제도와 예산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