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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됐던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발표 및 환기설비 관련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총 52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확진됐다. 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까지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이다. 교육부의 폐암 검진의 거의 2배에 달한다"며 "교육부 검진이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나날이 그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대부분 그 추진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올 7월 기준 각 시도교육청의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과 1개 학교당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이 전국 평균이 채 4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

지역별 편차 역시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3000만원 수준이고, 최저액은 600만원 미만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지역은 교육부 지원 예산 1억원에도 크게 미달한다.

김미경 노동안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가이드 연구책임자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남교육청 사례의 경우, 2022년 기준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1개 학교당 평균 약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예산 편성한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교육부 지원 예산도 증액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부 대책 발표로부터 벌써 반년이 가깝게 흘렀다. 연초 대책 발표에도 사후약방문이라고 규탄했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 피해 노동자들을 교육 당국이 제대로 직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