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정의로운 전환 시작부터 마친 여야정당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에서 '정의'는 실종됐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은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여야정당 앞에 정의로운 전환법은 한낱 산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충하는 법으로 변질됐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ILO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3자협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제 사회도 당사자와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대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그 자리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라며 "정부의 실정과 여야의 야합이 발전노동자의 삶과 정의로운 전환을 거스를 수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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