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클레임]

정부가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삶을 노동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설문 결과를 앞세워 국민적 반발로 8개월이나 질질 끌던 ‘근로시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데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며,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고 하지만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 일하다가 주 52시간을 잘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는가'와 같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답정너’식의 설문으로 억지 명분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54.9%는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주로 포괄임금을 활용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수주 포기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대변인은 "조작된 유도 설문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에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는 7명 중 고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연장인가"라며 설문 방법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왜 이토록 온 국민에게 ‘윤석열표 노동지옥’을 선사하지 못 해 안달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왜 온 국민을 장시간 노동에 밀어 넣지 못해 이 난리를 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야만의 시대, 노동 지옥에 살고 싶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가치관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노동 지옥으로 밀어 넣지 말라. 전근대적인 ‘근로시간 개편’,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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