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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횡재세' 입법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의 겨냥한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사상 최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제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법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들에게만 횡재세를 물리느냐는 항변도 가능하다.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걸 국민이 아닌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