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동사무소에 업무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동사무소에 업무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돼버렸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시가 56시간 마비됐다. 정부 설명은 네트워크 장비의 오작동이라 설명하지만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오리무중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의 원인 규명과 피해 상황도, 집계도 먹통입니다. 56시간 동안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솔직한 자백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산 시스템의 붕괴 사고였다"면서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는 지난 17일 오전부터 발생했다. 이날 공무원 전용 전산망의 사용자 인증 과정에 장애가 생긴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장애가 발생했다. 행정전산망은 19일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됐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돼버렸다. 정부의 대응은 심각할 정도로 아마추어 같았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가 될 예정인지 공표가 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하는 전산망이 먹통이 됐는데, 언제 복구가 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 취급하고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진짜 후진구긍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카카오 먹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한 사태다.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혹여라도 책임을 떠넘기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이다"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하다 하다 무능한 경제 무능, 민주주의 무능, 안전 무능, 여기에 이제 세계 1등을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 무능까지 나타냈습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재난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멈춘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겨우 정상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다.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께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대통령실은 '예상보다 빠른 복구'라며 자화자찬하고 여당은 '야당의 과도한 비난은 국정 운영 방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추상같이 꾸짖으면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마비 사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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