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

[뉴스클레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 야4당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끝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했다"며 "양보하고 수정하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진실이 드러날 경우 도대체 누가 그 진실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이 두려웠나"라고 물었다.

이어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 주는 것이었다. 마치 유가족과 희생자 분들이 돈 몇 푼 받으려는 사람들처럼 매도한 것"이라며 "그들이 피해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10년 전 세월호화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 역시 돈 몇 푼 제시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 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보상이나 배상 이야기를 말씀하신 분도 없다.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한결같다. 그날의 진실과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나중에 어느 병원에 있는지 희생된 자기 자식들 찾기 위해서 그 밤거리에 병원을 돌아다녔던 유가족의 심정을 그들은 아는지,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고의 원인도, 그날의 진상도,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겨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기소가 결정이 된 것이다. 참담하고 암담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역사는 오늘의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고 다가오는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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