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시민사회와 중소상인 가맹점주 단체는 "여야 국회는 빠르게 합의해 21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10여년 끝에 걸친 숱한 농성과 가맹점주들의 호소 끝에 지난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오늘 정무위에서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마저 좌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간 쟁점이 컸던 선거구 획정안,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재표결에 이른 것을 보면 과연 여야 국회가 진정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법안의 처리에만 몰두해 중요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면서도 뒤에선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지 못한 여야 국회를 규탄하며 하루 빨리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막아선 국민의힘의 위선과 직무유기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 상정과정에서 불통의 끝을 보여줬다고 분노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국민의힘은 가맹점주의 절실한 호소에도 무소통, 무관심, 무타협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22대 총선을 앞둔 여당 예비후보들은 민생을 돌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기약조차 못하는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기만하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똑바로 직시할 것이다. 국회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가맹사업법개정안을 저지한 의원을 냉혹히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