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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악성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 넘은 악성 민원으로 소중한 공무원노동자가 또 희생됐다.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김포시청에서 도로 보수 공사업무를 담당하던 9급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과 좌표찍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공노총 등은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년 공직사회를 떠나가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발했다"며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민원 응대 인력을 확대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정원을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원 관련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 시익추구형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