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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출생 기본 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혼을 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엔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

이어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민국의 무너진 지난 2년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있다. 국민들께서 마주한 오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꾸어놓겠다.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