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정부는 헛발질 그만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1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심각한 입시경쟁은 방치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 해체를 위해 정책 방향성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학생수는 521만명으로 7만명(-1.3%) 줄었으나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이 늘면서 총액이 증가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이다. 초등학교는 1년 전보다 4.3%,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8.2% 각각 늘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에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경쟁 위주의 입시라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공교육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율형사립고를 부활시키는 등 특권학교를 늘리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사교육을 해결한다고 한다"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를 늘봄학교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졌고, 금액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자산의 차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 소득의 대물림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킬러문항, 의대 증원, 늘봄학교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꽂힌 헛발질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