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6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앞두고 진짜 지원 대책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지난 5일 오후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해 피해자들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국회에 ▲사각지대 해소 및 보증금 회수방안 포함 등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 ▲피해실태 조사와 맞춤형 대책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갭투기 근절 및 보증금 통제 강화 등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방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 제물포역 남광장, 수원역 중앙광장,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대구 동성로, 부산시청 앞 광장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피해 지원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상은 변한 바가 없다"며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한편,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신탁 사기 등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5월에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의 운영을 거쳐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도적 노력을 다하지 않고 대출 정책으로만 일관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을 규탄하기도 했다.

함께 연대한 시민들은 부채를 떠안고 높은 이자에 짓눌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픔과 분노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