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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 6개월 동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전날 국회 앞,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추운 겨울 밤 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가결 건수가 9000건이 넘었다. 실제 전세피해자는 2만명이 될지, 3만명이 될지 예측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약속은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 원희룡 장관이 청년 임차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내는 그 불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 피해자의 눈물을 멈추게 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 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청년전세피해자들이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전세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피해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