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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간 21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 상임위를 불출석한 경우가 70%는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해외 출장을 간 21대 국회의원 257명의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 경비는 경비가 비공개된 국회 외 예산 출장(64건·22.6%)을 제외하면 총 173억 9628만원이 소요됐다. 국회사무처 예산 156억 8,232만원, 상임위 예산 17억 1396만원이다. 

경실련은 "국회 외 기관 경비는 비공개해 알 수 없다"며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 시,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 경비 비공개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은 257명 중 181명(70.4%)으로 나타났다. 횟수로는 995회 중 371회(37.3%)이다. 일수로는 6,330일 중 662일(10.5%)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시,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외출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국회의원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며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가 해외출장을 통합 관리할 것 ▲미신고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결과보고서에 해외출장 목적, 경비, 본회의 상임위, 소위에의 의사진행 지장 여부 등을 예외없이 표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