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분 배정을 확정한 이후 오히려 늘어난 의사인력이 지역간 의료격차만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논평을 내고 "과연 정부 정책으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나.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 상당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과대학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들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언급한 의과대학에는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들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다.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울산대 의대는 아예 서울에 있다.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건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림대 의대에서 늘어난 의대생 361명은 서울의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에 배정된다는 1639명 중 상당수가 공백이 심각한 필수 의료과들로 진출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시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장 지향 ‘의료 개혁’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