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직유관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재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제정한 국회의 퇴직자조차 전관예우에 따른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부를 감시·비판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클레임기획=심은아 기자] 2021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직자의 수는 41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취업한 기관은 법무법인으로 총 11곳이다. 

대부분 고문 역할을 맡았으며, 법률사무소 취업 사례도 2건으로 고문 직위가 주어졌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LG가 눈에 띈다. LG전자·화학 등 LG계열은 지난해 퇴직한 국회의원 총 3명을 고문으로 앉혔다.

이외 협회·주식회사를 포함한 사기업·공기업 등이 있다. 

전직 국회의원에게 사장(대표이사) 자리를 내준 기관도 있다. 바로 공항철도(주)다.

이후삼 전의원은 지난해 5월 퇴직했으며, 지난 1월말 공항철도 사장으로 취임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철도인데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인 출신이 내정된 것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회 퇴직자를 유일하게 취업 시킨 공기업은 강원랜드이며, 권기원 전 수석전문위원에게 자문위원을 맡겼다.

2018년 퇴직했던 문명학 정책연구위원 또한 2019년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로 발탁돼 ‘캠코더 (캠프·코드·더민주)인사’ 논란이 있었다. 정권의 보은 인사 의혹이다.

이뿐 아니라 김화준 전 교섭단체대표의원행정비서관은 퇴직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했으며, 김형근 전 행정비서관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취임 후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던 최규성 전 의원은 사업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선고까지 받아 퇴직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관한 국민들의 시각은 더욱 매서워졌다.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매년 국감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적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기보다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며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허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심사·결정하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지적에 민간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알림: 기사 내용 중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 강원랜드 측에서 권기원 전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없어진 동반성장팀에서 단발성(3회) 자문을 받은 것일뿐 근로계약 행위가 없었으며 임금·봉급 형태의 대가가 아닌 자문료 형태로 지급됐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