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대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입장 발표

[뉴스클레임]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들과 야권이 21대 국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학영 의원,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주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든든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함께 조성한 국민연금 기금을 재계와 정부가 장악하게 하고, 노동계 기금위원은 위촉마저 지연하며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노후자금을 시민의 감시와 관리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노후는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의 공적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사용자 책임 강화는 시민대표단이 91.7%나 찬성한 방안으로 반드시 이행대야 하며, 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조직국장은 "이번 공론화 결과 시민들 82.6%는 출산크레딧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출산 크레딧을 돌봄 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소득대체율 상향과 가입기간 지원으로 여성도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