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통합정치가 이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1989년에 개정된 그때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통합입니까. 진정한 주거안정, 세입자로 사는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의 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호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및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향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이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왜 더 쉬워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못 내겠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자 권리 침해”라며 “독일이나 다른 나라처럼 세입자가 제 의무를 다하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제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저지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집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입자들이 겪는 침해 상황, 임대인들의 부당한 횡포, 다양한 주택임대차와 계약 사이의 분쟁을 사회가 같이 다루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