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총 3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통해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성명을 통해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등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고 말한 청와대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며 “청와대가 안타까워하는 고 김용균의 사업장, 발전소 정규직 전환과 수많은 안전대책은 왜 아직까지 오리무중인가”라고 지적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차원으로 TF를 운영하고 정규직화와 안전한 발전소를 약속했으나 정작 노동자들은 특급마스크 하나만 바뀌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를 언급하며 정책을 설명하는 정부에 지쳤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4개월 후면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된다.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