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신안 여객선 사고는 대한민국 공중교통 안전 실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지난 19일 오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 좌초했다. 이번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 소식에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개선과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사고의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발생 후 처벌에만 치중돼 있으며, 세부적인 예방 규정과 관리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객선, 항공기 등 공중교통수단은 그 공공성에 비춰 반드시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들이 ‘사고만 없으면 괜찮다’는 인식에 머물러 예방적 안전투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와 세월호 사고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더 이상 시민의 발이 돼야 할 공중교통수단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위협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조치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번 신안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