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을 망가뜨렸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미이수제·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전면 폐지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 절대평가로 전환 ▲지나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입시경쟁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6일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운동에는 지난 17일까지 5만7003명의 교사, 학생, 양육자, 시민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3월 본격 제도 시행 이후 교사들은 줄곧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는 교사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입장은 다르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교육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최근 교원 3단체에서 실시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명확히 드러났다. 학생들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질적 학습 지원이 아닌 낙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보충지도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극히 낮았다”고 밝혔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과목 수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이를 학습 기회 불평등으로 인식했으며,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이 높았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2017년부터 8년간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법과 제도 마련,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에만 치중해 왔다”며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한국 고등학교의 교육적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단순한 이수 기준 조정에 머물지 말고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이수제 폐지,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기제 폐지, 과도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근본적 성찰”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학생 선택 과목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없다. 선택권 확대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책무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인적 입시경쟁체제를 극복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