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요. 논평을 통해 "국민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해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힘 정책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자산 증식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무주택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니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벌 수준의 양도세가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국민의 힘 주장에는 "현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시세차익에 비하면 적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1주택자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정책 역시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대책 등에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