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거래세를 줄여야죠.”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세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 또한 같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리해 매물 잠김 현상은 해소되지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1주택자의 세금부담도 여전히 커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때 두 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한 1.1%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전용 85㎡를 초과 하는 주택 구입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3.5%까지 내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한국부동산원·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주택 취득 건수는 이전 정부보다 2만6380건 줄었습니다.

반면 취득세 부과액은 4조73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7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상승한 주택 가격에 따른 세금 증가로 풀이됩니다.

1주택자라도 올라버린 주택 가격으로 세금 부담이 커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집값이 오른 차익에 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 놓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 줄이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의 양도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려면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양도세와 취득세가 줄어야 매물도 풀리고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