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상임위 소관 18개 유통사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유통기업들 상당수가 장애인 직접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 납부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상임위 소관 18개 유통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파크, 한화갤러리 등이 장애인 고용의무에 소홀했다.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추세다. 장애인 의무고용 또한 ESG의 한 항목이지만, 정작 현장 내 실천은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먼저 인터파크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0.32%를 기록해 부담금 2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인터파크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인터파크의 장애인 고용률은 0.34%였다. 2017년에는 0.21%였으며 2018년 0.22%, 2019년 0.24%를 기록했다. 부담금은 2016년 2억3600만원, 2017년 4억4000만원, 2018년 5억7600만원, 2019년 6억3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 뿐만아니라, 한화갤러리아도 장애인 고용률 1.91%를 보여 부담금 1억5400만원을 납부했다.
심지어 한화갤러리아는 2016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을 조금씩 줄여왔다.
2016년 한화갤러리아의 장애인 고용률은 2.44%를 기록했으나 2017년 2.22%로 0.22%로 하락했다. 2018년에는 2.15%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고 2019년에는 1%대에 진입, 1.79%를 기록했다.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0%대를 보였다.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0.45%였으며, 부담금은 3억8300만원을 납부했다.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부터 이어져왔다. 2016년 이베이코리아의 장애인 고용률은 0.0%를 기록했다. 2017년 0.41%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이후 2018년 0.41%, 2019년 0.64%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외 ㈜이마트에브리데이(1.70%), 홈플러스 주식회사(1.90%) 등 주요 기업들의 고용률도 2%에 못 미쳤다.
이소영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며 “연간 30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장애인 업무 수요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 기관은 정원의 3.4%,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어기면 부담금을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