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 증가…무의미한 연명 의료 막고 재택 임종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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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암 말기처럼 죽음을 앞둔 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도 잘 구축돼 있어 병원 임종보다는 재택 임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반대하고 죽음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재택 임종이 활성화되지 못 하는 정책적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 개입 ▲보험 관련 유가족 심문 ▲사망자 부검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나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은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사망통계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는 2019년 기준 60대 79.4%?70대 82.9%?80세 이상은 78.2%입니다.

2010년과 비교해 60대는 약 4%?70대는 약 9%?80세 이상은 약 15% 증가해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주택 사망자는 2019년 기준 60대 13.8% 70대 11.7% 80세 이상 12.2%로 2010년보다 각 약 2%?7%?13% 감소했습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큽니다.

신 의원은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웰다잉을 위한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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