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총 507명의 부동산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권익위는 “부동산거래 보유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원 12명(13건),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등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을 비롯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1건이었다. 이 외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결과도 발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사를 진행해 드러난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으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