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손익이 2016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58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총 8곳(한국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공사·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조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입니다.

반면 당기순손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총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기순손익은 10조8000억원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 ▲2020년 –175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2020년 396조2900억원으로 4년간 총 33조62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공기업의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는 관례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34개의 공기업이(한국동서발전(주)·강원랜드 제외)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성과급 지급 평가점수 총 100점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 배점이 5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 의원은 “재무개선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사회 공헌도에만 치중돼 있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