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지난해 943건 역대 최다 기록…도피 국가 1위는 중국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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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 2019년 927건 2020년943건 등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을 기록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며 또한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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