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의 절반이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5년간 노후경유차 총 95만9246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출된 예산(국비)가 8454억원에 이른다.

경유차 폐차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만3410대 ▲2017년 9만379대 ▲2018년 12만841대 ▲2019년 26만8326대 ▲2020년 24만9408대로 집계됐다. 5년 동안 5.7배가 증가한 수치다.

폐차 지원 예산(국비)도 함께 급증했다.

▲2016년 296억 ]원 ▲2017년 642억원 ▲2018년 858억원 ▲2019년 2268억 원 ▲2020년 2134억원으로 5년간 7.2배 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 구매(중고차 포함)한 차량을 추출해보니, 총 4만8757대의 44%(2만1686대)가 또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는 2016년 917만 456대에서 해마다 증가해 작년 기준 999만 2124대로 5년간 82만대가 늘었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이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절반에 이르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를 살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 정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