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유착·가족 채용비리·조직 내부 부정행위…국회 지적에도 아랑곳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LH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LH홈페이지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LH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감 마저 든다. 일각에서 LH 해체가 답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원급 인사(前글로벌사업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 부정행위 사실이 만연하다.

지난 8월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친형과 투기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여기에 해당 임원 본인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밝혔다.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와 관련해 LH에 해당 전본부장 조사개시통보가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실지조사에서 부동산 투기의심자로 통보받고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지난 7월 본부장을 교육발령조치했다.

이후 친형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되자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맞춤형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에는 경기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 직원이 롯데에 특혜를 주고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로 587억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을 배제해 롯데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받았다.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바뀌었고,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속한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압수물을 확보·분석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미 6년 전 의혹 및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LH가 방관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국회는 LH에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친동생을 숨기고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2019년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되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동생 채용 3개월 후 당시 면접전형 평가위원 1명이 동생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LH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강등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친동생은 현재도 LH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일련의 부정사례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LH가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상승 중이다.

윤리·청렴 경영, 내부소통, 내부통제, 투명성, 고객만족, 지속가능경영 등 총 7개 영역을 종합해 지수를 측정하며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 순이다.

LH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취업비리가 진행됐음에도 LH는 쉬쉬하며 혁신도 시늉에 그쳤다”면서, “LH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시적인 자체감찰과 윤리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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