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1.활동능력평가 담당자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는 지난 7월 전과 14범의 기초생활수급자 B씨에게 평가 유효기간 착오 안내를 이유로 욕설과 폭언 등 지속적인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2. B씨는 활동능력평가를 위해 찾은 피평가자(의뢰 질환:정신질환)의 자택에서 기습적인 식칼 위협에 맞닥뜨렸다. B씨는 현관문 앞에서 대치하다가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겨우 자리를 피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다.

과거 여러 사고로 출장 시 ‘2인 1조’ 방침을 세웠으나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능력평가 중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출장 건 중 1인 출장은 64.1%(5만4258건)으로 집계됐다. 

2인 출장은 35.9%(3만389건)에 그쳤다.

1인 출장 비율은 제도 개선 다음 해인 ▲2017년 30.6%에서 ▲2018년 49.4% ▲2019년 54.6% ▲2020년 64.1%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동기간 2인 출장 비율은 2017년 69.4%에서 2020년 35.9%로 반토막이 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활동 평가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럼에도 평가인력 부족으로 2016년부터 의무화한 ‘2인 1조’ 출장평가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7년 158만1646명에서 2020년 213만418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근로능력평가 담당 직원 규모는 매해 262명으로 고정돼 더 늘지 않고 있다.

현장 평가인력은 187명에 그쳤다.

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평가가 적기에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심사 가능성이 크다”라며 “조속한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출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내실 있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