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환수 조치가 원활히 되지 못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다.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며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그쳤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이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 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 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 9109명·2600억원)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늘어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원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됐다.

동 기간 ‘살인·상해’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인·상해(5200만원) 순이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 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다.

윤 의원은 “보험 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