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최근 탄소중립을 위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시스템이 마련돼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종이를 재활용해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는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투표안내서·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공보물·벽보·명함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예비후보자의 공약집·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종이가 사용된다”며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김민철·김정호·박영순·윤준병·이수진·이용빈·이재정·전혜숙·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무소속) 의원·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