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안 후보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안 후보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27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와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 논란에 따른 입장입니다.

최근 5년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 합격 비율이 21.4%로 증가하며 특혜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시험의 과락률이 평균 38%에서 82%로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는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연하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대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정치를 시작하신 이래 보여주신 것 중 가장 놓치지 않은 단 하나는 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대표님께서 저희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그 공정이 빠진 경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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