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는 국내 농어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원 예비후보인 진보당 김봉용 후보는 정부의 CPTPP 가입을 두고 “농민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CPTPP 가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용 후보는 “CPTPP는 가입국 간 상품무역 분야의 관세에서 최대 96%를 철폐해버리는 일명 ‘메가 FTA’다”라며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전세계가 자국의 식량 주권의 중요성을 통감할 때 정부는 자본에 눈이 멀어 식량안보,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한국이 CPTPP 가입국이 되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 등을 강제로 수입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존 가입국들에 무관세로 민간 품목 등을 수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곡물자급률 분석 결과 한국의 자급률은 19.3%로, 그나마 버티던 20% 선마저 붕괴했다. 이는 역대 최저 곡물 자급률”이라며 “이미 한국의 식량안보는 위기인데, CPTPP 가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의 가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 강대국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식량안보 사수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농업회생 정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농민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