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가가 국민을 이렇듯 막 대할 수는 없습니다.”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를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한 말이다.

심상정 의원은 “몇 번째 말바꾸기인지 모르겠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엿새만인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다.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할 때도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품목확대는 불가라며 말을 바꿨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수용가능하다고 하더니 화물연대가 지난 9일 두 번째 파업을 종료하자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말을 바꿨음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런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절망스럽다”며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적대정책은 노사, 노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짚어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앞세우며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 정부 여당은 화주 대리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화물노동자들은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기다렸고, 정부 여당의 말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16일째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