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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국민의 힘’ 총선공약집 그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을 찾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며 22대 총선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으로 고용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추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일원화 ▲공무직 인건비 예산제도 개선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하고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공약이 사라진 양당을 비판하는 상징물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작업복을 입은 다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요구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요구를 전면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지속 추진됐는데, 윤석열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은 찾을 수 없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정규직이 다시 확대 기로에 서있음에도 정부도 정당도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3년 고용형태 공지세 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187만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37.9%까지 감소했던 비정규직 비율은 2023년 40.5%로 증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규모도 2019년에 비해 2022년 기준 1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비정규직은 16만7000명에서 24만명으로 43.4% 증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에 총선요구안 발표와 함께 4월부터 공무직 인건비 예산제도 개선 및 25년도 예산편성 대응,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