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라이더유니온지부, 택시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분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주요 요구는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AI 도입 및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할 권리 보장 ▲일반택시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및 학교 직접운영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시대정신에 역행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왔지만 22대 총선에서 이와 대별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인간다운 삶이 달려있는 시급한 요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AI가 실시간으로 임금을 바꾸고 실시간으로 계약과 해고를 결정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이었던 안전운임제는 일몰돼 사라졌다.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노동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운수업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수백만 원의 이득을 얻는 플랫폼과 운수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분과장은 공교육을 멍들게 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들이 업체위탁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다. 이에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 학교 직영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면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강사료를 삭감하고 특정 교재·교구를 강요하는 등 위탁업체들의 횡포를 교육청이 나서서 단속하고 ▲업체위탁 전환 과정에서 학교들의 허위·편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은 신성한 교육의 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교육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업체위탁을 억지로 밀어 붙이는 학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