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뒤늦게 보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에 대해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다.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당신이다.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관에게 소명하라.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무너뜨린 그 죗값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