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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 ‘검찰해제 4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오랜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피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