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내란 수괴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글에서 "말도 안 되는 탄압이 윤석열 본인 하나로 족하다"고 했다. 과연 그런지 팩트체크 해봤다.

윤 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도 안 되는 탄압이 윤석열 본인 하나로 족하다"는 메시지는 본인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입장과 동료·부하의 연루를 막겠다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 발언의 맥락, 그리고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말도 안 되는 탄압'은 사실인가?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비상계엄 시행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쿠데타 관련 의혹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유에서 출발했다. 현재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탄압'이라는 주장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해석일 뿐, 모든 사실관계를 ‘말도 안 되는 탄압’으로 단정할 만한 공식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 “본인 하나로 족하다”는 말의 진정성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 관련자(군·공직자 등)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도 “저를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동료와 부하들을 감싸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과 미디어에서는 과거 윤석열이 조직 내 ‘책임지는 리더십’과 ‘선명한 자기 입장’을 강조해온 점, 그리고 본인의 결정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종합해 진정성을 담은 호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본인의 형사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3. 결론

'말도 안 되는 탄압'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평가는 본인의 의견이자 입장이지, 현재 수사가 허위·과장됐다고 공식적으로 결론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본인 하나로 족하다'는 언급은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고, 진정성을 담은 호소로 읽힌다.

즉, 이 발언은 사실관계보다는 당사자의 정치적 방어와 결의 정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