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단계 재난 대응 시기 휴가 신청에 국민 우려 확산, 대통령실 ‘국민 안전 우선’ 입장 밝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뉴스클레임]

극심한 집중호우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계획하며 지난 18일 휴가 신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으나, 대통령실은 재난 대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기임을 이유로 해당 휴가를 반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재난 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휴가는 국민 안전과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부적절하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18일 오후 1시 44분 대통령실에 상신됐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시점은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3단계)’으로 격상한 직후로, 실종자 수색과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매우 긴박한 시기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고위 공직자의 휴가 시점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위원장 측은 휴가 신청 사유가 통상적인 여름휴가 목적이며, 특별한 병가나 개인적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의 휴가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정부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번 신청을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과 직무 수행에 대한 공적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반려 결정 이후 휴가를 취소하고 재난 상황 모니터링과 방송통신 업무에 복귀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휴가 신청과 반려 과정은 재난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과 공공성에 관한 국민적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재난 대응 체계 내에서 직무 수행과 개인 권리 사이 균형 유지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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