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공개 사면 건의에 조국혁신당 환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면권 남용’ 강력 반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광복절 특사 조국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하며, 한바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면회했다. 이번 면회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터라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만기 출소 전 광복절 특사 대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가족이 이미 혹독하게 죗값을 치렀다”며 “8.15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치를 하지 않았거나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 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역시 사면론에 힘을 실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로 복역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 1/4만 채우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교도소에 직접 가 특별면회를 한 것은 특별 사면 가능성을 떠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별도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선을 긋는 입장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강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우원식 의장의 이례적인 교도소 방문이 국회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