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세수 위해 100조 날렸다” 투자자 분노 확산

1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폭락하며 하루 새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 증권가는 “세금 2000억 원을 더 걷자고 만든 세제, 졸속 입법이 시장 신뢰를 붕괴시켰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정반대 정책을 쏟아내며 주식시장에 회복 불능 타격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 급락한 3119.4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4.03% 하락, 772.79로 밀려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단 하루 만에 대형주 중심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총이 사라졌다.
폭락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있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올해부터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요건도 동시에 강화했다. 결국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매물이 쏟아지는 구조가 복원됐다는 점, 글로벌 자본 유입에 정면 역행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2][3][4].
증권가는 “정치권이 세수 2,000억 확보라는 목표에 집착해 시장 신뢰 붕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며 “연간 2,000억 세수를 얻자고 오늘 하루 100조 시총을 없앤 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엔 “투자 경험 없는 정책위의장의 ‘정무적 판단’이 앞섰다”, “과세 대상 확대, 높은 세율이 결국 국내외 투자금 이탈을 불러왔다”, “국장(국내증시) 탈출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팽배하다. 야당과 투자자 단체, 시장 전문가들까지 '증시 계엄령' '경제 역주행'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증권투자 관계자는“이번 세제는 투자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쫓는 졸속 입법의 산물이다. 글로벌 증시 경쟁에서 한국만 홀로 엄격한 규제,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하면 외국인 자금은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 투자자를 범죄자로 취급한 대가는 주가로, 시가총액 폭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시장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오늘은 투자 심리, 자금이탈, 기업가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실물경제로 파급될 수 있어 정부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당장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미 투자자(온라인 커뮤니티)들은“2000억 더 걷는다고 하는데, 내 계좌에선 자산이 몇 천만 원 증발했다. 정치권은 시장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졸속 세제 개정과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조치로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2000억 세수 증가를 위해 무려 100조 원의 가치를 날렸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결과,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