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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이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차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같은 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수감 약 8개월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이번에는 민생사법·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런 사면이 아니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내란의 뿌리를 보면 정치 검찰이다.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며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를 사면하려 한다.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가 무죄라는 인식을 퍼뜨린 김어준류의 그릇된 사고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독립운동가도, 민주화운동가도 아니다”라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조국이 기여한 것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